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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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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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4 신촌 3 로고스 3 정동국제 2 광장 2 오라클 2 세종 2 해마루 2 주원 1 가우	# 변호사 (상위 10) 8 서규영 3 조철호 3 서동희 3 이영모 2 김문희 2 김성수 2 강완구 2 기영조 2 고원석 2 김치중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9, 2019. 8. 29., 기각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인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서개발촉진법 습지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6, 2016. 12. 29.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공2016하,1249]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5년

15.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공2015하,1620]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5하,100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공2013하,2222]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9.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508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39, 2013. 9. 30.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00, 2013. 8. 26., 각하
  통장위촉해제처분취소
   통장위촉해제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도봉구통ㆍ반설치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3, 2013. 2.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정756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3, 2011. 9. 29.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중구와인천광역시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60, 2010. 1. 19.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기초자치단체간행정구역자율통합지역제외결정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9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27, 2009. 10. 29.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경주시리/통장및반장임명등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1, 2008. 12. 26.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북제주군과완도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1, 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0, 2006. 4. 27.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5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 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울산지법 2004. 9. 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11.10.(15),1541]
   임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03년

4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3.15.(174),7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2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4, 2002. 3.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4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5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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